[경북신문=윤상원기자] '나라가 니꺼냐'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나라가 니꺼냐'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나라가 니꺼냐'를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나라가 니꺼냐'는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주식 양도세 정책을 두고 3040 세대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주식 양도세 정책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재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정책 재검토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개미 투자자들의 성난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기존 안을 수정하여 세금 적용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고 거래세 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겼지만, 여전히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의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반기별 원천징수'안에 해외와 달리 1년에 두 번 세금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써 주식 투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가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나라가 니꺼냐'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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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y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