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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FTA 개정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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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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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이 서울에서 진행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협상 요구내용은 한마디로 2012년 FTA 체결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경북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섬유관련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다. 특히 개정 이후 이들 산업부분의 수출 감소와 관세 인상이 점쳐지는 만큼 이를 헤쳐 나갈 방안을 찾는데 지역 경제계와 연구소가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경북연구원이 6일 '한·미 FTA 개정협상 대비, 섬유·기계산업 선제적 대응 필요'를 주제로 발표한 CEO브리핑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해 대구 기계부품산업은 시장 다변화를, 섬유산업은 사염 등 고기능성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섬유의 경우가 문제다. 관세가 부과되거나 세이프가드발동 시 생산량 감소 영향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1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염색·사염기술과 고기능성 가공기술개발에 따른 제품 차별화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생산부품 적용 비중 증가 또는 관세부과로 인한 자동차부품의 생산량 감소는 대구경북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구 기계부품과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연평균 각각 4.8%, 4.9%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금속단조, 야금 및 압형제품, 금속처리 가공품, 고무제품, 임가공제품, 철강1차제품, 전기장치, 플라스틱제품, 도로운송서비스 등 연관업계에 타격이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FTA가 폐지되거나 개정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업종은 자동차와 관련부품이다. 자동차 관세율이 0%에서 11.8%로 적용받게 되면, 16% 이상의 수출이 감소되고 예상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계업종이 47억 달러, 정보통신기술(ICT) 30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순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야말로 대구·경북 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업종이 하나도 없어 치명타가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경제계는 중국의 사드보복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개정협상 이후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으로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시장과 품목 다변화는 물론 로봇산업과 전기·자율주행차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기술 분야 등에 서도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혁신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FTA 개정협상에 귀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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