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사업, 또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이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정부 공모사업, 또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이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8-04-05 19:35

본문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지장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공모사업이 또하나의 예산확보 방안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부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해 경북의 발전전략이 반영되도록 하라".면서 "도지사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챙기겠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공모사업은 타 지자체와 당당히 경쟁해서 얻어올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강점과 여건을 잘 부각시키면 그만큼 승산이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정부의 주요 공모사업 23건을 선정해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신속히 대처해 최근 7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국비 2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축소와 한정된 예산의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각 중앙부처별로 이같은 공모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그 규모는 점차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가 확정돼 선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만 해도 스마트시티 10대 확산모델, 빅데이터 전문연구센터 등 16건에 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 되는 것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다. 정부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국가적으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가 도래하고 지방정부 또한 앞으로 인구감소나 투자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의 비중이 늘 것임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김관용지사의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처 주문은 시의 적절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상황을 꿰뚫는 행정의 달인다운 대처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제부터 김지사의 의중과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직원들과 산하기관에 동기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모사업 선정시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와 과감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공모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도내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모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어렵게 따낸 사업을 빌미로 여성사업장 편의시설 지원에서 제외된 포항의 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관용도지사의 중앙정부 공모사업 독려를 응원하며 경북도와 민간단체에도 그 의도의 중요성과 진정성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