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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지자체 세수는 급감 공약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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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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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여파로 원전지역 지자체의 지방세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으나 6.13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올해 분 지방세가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역실적이 적자위기에 놓여 있어 1천1백억원에 달하는 경북지역 원전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전체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진군은 한수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경주시의 경우 한수원 본사 유치를 위해 방폐장을 유치하는 등 사활을 걸다시피 해온 탓에 세수감소가 확실시 되면 지역분위기는 허탈감에 바질 우려가 높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원전 세수는 당기순이익과 발전생산량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원전가동률이 올 들어 56%로 떨어지고 한수원의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받는 원전세수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한수원이 적자를 보거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간 500여억원에 달하는 원전세수인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수치상 경주시와 울진군이 경북도세와 함께 한수원으로 부터 받는 원전 세수입은 지방소득세 500억원과 지역자원세 600억원 등 모두 1100억원에 달해 이중 상당부분 감소가 불가피 하다. 
 경주시의 경우 가동 중인 원전 6기의 올해 1분기 발전생산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 부과실적이 4월말 기준 71억원에 그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거나 감소할 경우 지역자원세는 적어도 100억원 정도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주시가 지역자원세로 징수한 실적이 2016년 328억3천500만원, 2017년 312억7천900만원에 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도가 높다. 지역자원세는 도세로 분류돼 경북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3.5대 6.5의 비율로 분배되는데 경북동의 세수감소도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울진군의 지역자원세 감소도 마찬가지다. 2016년 433억원, 2017년 455억원을 부과했지만. 올해는 4개월 간 115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1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하지만 6·13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세수부족이 예상됨에도 무상 급식과 복지확대 등 거액의 세수지출이 동반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당장 원전세수 축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여타 공약(公約)마저 공약(空約)으로 치부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솔직한 공약이 더 호소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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