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농어촌공사의 방침에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공사가 소유한 저수지 3400곳 전체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사업성이 있는 저수지는 단계적으로 모두 개발해 내년부터 한 해 1~2GW씩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공사의 목표는 2030년까지 12~24GW의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저수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저수지에 수상(水上)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한국전력에 판매하려는 이같은 농어촌공사에 맞서 주민들이 시위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북 포항과 경기도 원곡면, 충북 옥천 등에서는 이미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갈등원인의 상당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에 있다. 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수지가 자신들 소유라며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이미 설치된 저수지에 주민들에게는 일언번구도 없이 추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풍광이 좋은 이름난 저수지일수록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다.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포항시가 작년 5월 주민 반대를 들어 용연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불허하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어설픈 계획은 정부의 설익은 에너지정책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태양광 발전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소를 짓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신재생 목표치를 정하고 공기업이 사업을 벌인 뒤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라 주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에 장단을 맞추려는 공사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농민들에게 물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또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에 전기를 팔려고 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이득은커녕 몇 푼의 마을발전기금 제시가 전부다.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에 대해 이제부터는 정부가 나서야 하다. 공사는 전기수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농촌 태양광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배전망 건설비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경제성은커녕 송배전탑으로 인한 농촌 풍광저해와 산림훼손, 환경파괴에 따른 뒷감당을 어찌 할 것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풍광이 좋은 저수지로 인해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농촌에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방안을 가로막는 일에 농어촌공사가 앞장선다면 공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우려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