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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감 정무·정책등 보좌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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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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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개월여 째를 맞고 있는 경북교육감의 정무·정책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고 지자체와 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대외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분야와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별정직인 정무·정책·소통 보좌관직제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정무·정책·소통분야 보좌관제 신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부분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경북교육청이라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 평화·안전, 노동 인권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교육감 공약 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보좌관과 참여·소통 분야 별정직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강원교육청도 정무특별보좌관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가장 적극적인 곳은 충북교육청으로, 충북교육청은 환경·생태·노동·인권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정무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을 지방공무원 정원의 0.5% 이내에서 늘리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조례로 별정직 4급 상당 10% 이내, 5급 상당 30% 이내, 6급 상당 30% 이내, 7급 상당 이하 30% 이상으로 책정 할 예정이며 지난달 27일 이미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밖에도 타시·도교육청의 별정직·정무직 정원 비율을 보면 대전 0.2% 이내, 충남 1.0% 이내, 세종 0.6% 이내, 강원·제주 0.5%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감이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부분은 역시 정무와 홍보기능을 보좌 받는 일이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폭염에 따른 개학연기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수업시간과 관련해 한 박자 늦은 대처로 비난을 받았다. 또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유출사건과 관련해 시험지 보관시설 인근 CCTV 설치율에 있어서도 타시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는 등 도민들의 여론수렴과 선재적인 홍보 대처 미비로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의 별정직 보강은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점과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할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무관 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가감 없는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수동적이 아닌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보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 교육정책분야 전문가인 만큼 정책분야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정무와 홍보분야 전문가의 보좌진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계출신이 모든 교육행정분야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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