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전지역 주민을 위해 책정된 지원사업비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쌓아놓고 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울진과 경주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집행을 머뭇거리고 있어 지역상생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도 결산 분석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첫 해를 제외하곤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렁게 발생한 누적잔액이 무려 1천4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고리원전 517억원, 한울원전 429억원, 월성원전 218억원, 한빛원전 180억원 순이다. 특히 울진 한울원전의 경우 지난해 책정된 사업비 168억원 가운데 83.9%만 집행해 27억원을 남기는 등 2007년 이후 11년간 누적 잔액만 429억원에 이르렀다. 2013~2016년 4년간은 해마다 6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 되면 미집행 잔액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업집행을 태만 시 했다고 볼만한 수준이다.경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으로 발생한 지원수수료 31억9천200만원 중 지난해 말까지 44.4% 14억1천600만원만 지출했고, 17억7천60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잔액은 2014년 4억원, 2015년 7억4천만원, 2016년 13억5천만원, 2017년 17억8천만원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이같은 과다한 주민사업비 미집행은 해당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도둑맞은 기분이 들기에 충분하다. 법상 주민들을 위해 사용토록 된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보다 과감한 사업비 집행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경기가 어둡고 활성화되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혜택이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가는 지원책이 아쉽다. 특히 지금까지 건설공사위주의 지원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알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사업의 공공성이 담보되고 일자리도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여성과 노인 등 일자리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특색이 있다. 만약 한수원이나 원자력환경공단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와 함께 명실상부한 지역과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곧 지역민들에게 호감(Good  Will)을 이끌어 내 지역협력 사업을 하는 목적 달성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쌓아놓기만 한 지역주민지원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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