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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지진 대비 정책 새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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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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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에서 지난 2016·2017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지만 경상북도의 내진 보강 정책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 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움직임도 더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2만1273동 중 내진설계를 완료한 곳은 4만1955동(6.8%)에 불과했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필로티 건축물은 1만9979동 가운데 3818동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로·항만·수도·병원 등 내진설계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은 경북 지역에 3885개소가 있지만 10곳 중 4곳꼴인 1532개소(39.4%)만 내진 시설이 돼 있다. 또 경주 지진 이후 지난 2년간 경상북도가 내진 보강을 완료한 시설물은 59곳(2.5%)에 불과했다.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주요 시설물 2353개소에 대해 내진 보강이 더 필요하지만 올해 경북도는 건축물 41곳, 교량 7곳, 수도 1곳 등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 166억원만 배정했다. 그래놓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 3000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주와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속절없이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버려져 있다면 주민들의 삶은 늘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전국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뒷전에 밀쳐두고 있다. 
 지진방재대책은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요 시설물은 물론이고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보강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부터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초점을 둬야 하지만 전시성 행정에 급급한다면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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