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상주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상주지역 최대 배수출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등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한 값싼 배를 구매,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한 뒤 경상북도와 상주시로부터 수출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법인은 2014년 경북농식품수출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뒤 경북도와 상주시로부터 수출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가짜 상주배'로 수천만원의 수출물류비까지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배수출 생산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수출단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법인은 자신들이 생산한 배와 섞어 무려 30만7천700kg 상당을 100% 상주배라고 속여 대만에 수출까지 했다.  
　이후 상주시에 이 같은 실적을 근거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경북도와 상주시는 이 법인 조합원 등에게 총 3천297만4천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했다. 통상 수출 금액의 5%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는데 수출실적이 높으면 수출 금액의 12%까지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와 상주시가 지원하는 수출지원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원산지 확인은 물론 수매 경로의 확인이나 계통출하 등의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출하 과정에서 어느 하나만 확인이 됐어도 이같은 범법 행위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배 뿐 만 아니라 타 품목에까지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번 사건은 수출 상대국에 알려질 경우 신뢰감에 큰 손상을 일으키게 돼 향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제 무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검찰로 송치 된 만큼 이번에는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관련법인 관계자에 대한 보강 수사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에서 그것도 어렵게 개척한 수출품을 대상으로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지자체의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타 농산품의 수출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을 불을 보듯 훤하다.

  　경상북도와 상주시 등 지자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수출실적에만 눈이 멀어 물불 안 가리고 지원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어렵게 개척한 농산물 수출시장이 구축하기는 힘들어도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는 사실부터 교육한 연후에야 지원금을 투입해야 눈먼 돈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