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2016년 대선에서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원전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원전 6기 가운데 4기의 가동을 멈추는 등 탈원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8월 대정전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탈원전 폐기 청원운동을 벌였고, 국민투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에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대만의 탈원전을  롤모델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은 국가 에너지의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과 에너지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밝히면서 차이 총통 공약인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참고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실현하는 '2030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 국민들 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년도 채 안돼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게 됐다.

  　탈원전을 포기한 나라는 비단 대만 뿐 만이 아니다. 일본은 탈원전으로 돌아섰다가 원전 가동을 재개했고, 프랑스는 원전 축소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으며 미국과 일본은 원자로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아시아에서 유일한 탈원전 선언 국가가 되는 샘이다. 
　우리도 탈원전을 폐기할 명분과 근거는 여러 차례 제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져가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차제에 치더라도 올해 들어 두 차례 시행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못해 쇠귀에 경 읽기다. 거기다가 "60년 이상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가자는 것"이라며 "대만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괴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5년짜리 정부가 섣불리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이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한다면 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여론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유독 탈원전 반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와중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 중인 모 공기업사장이 임명 전에 태양광발전 관련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마피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우리의 탈원전 반대 의견은 어느 정도인지 당장 국민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