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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셀프 수당 인상 시민이 이유 따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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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2-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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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경주시의 내년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해외연수비와 월정수당을 인상했다고 한다.  
 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연수비를 1인당 250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올리고, 월정수당도 기존수당에서 매월 4만8000원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보수는 3천536만4천원에서 내년 1월부터 57만6천원이 증액돼 3천594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연간 80만원이 지급되며 자매도시 행사교류비 명목으로 60만원이 더 지급되니 의원 1인당 연간 보수액은 인상된 해외연수비 297만원을 합쳐 4천31만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의장·부의장과 소관 소위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비공개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의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보수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경주시의 경제가 곤두박질쳐 제조업과 자영업 등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셀프 인상을 강행한 시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시선을 보낼지 궁금하다. 시의회는 이미 경주시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해 삭감액 48억5340만원 대비 2배에 가까운 86억2045만7000원을 잠정 삭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의원들은 본인들이 올린 지역구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은 채 전액 통과시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시의회가 가지는 위상은 시민의 대변자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뭐래도 그 자리는 봉사자의 자리지 행정부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정당한 시정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겨 표밭 다지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그동안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시민들에게 그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해외연수를 떠날 때마다 항상 외유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눈 질끈 감고 강행해 버리는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역량개발비로 지급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자매도시 행사교류비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이번에 시의원들이 짬짬이로 인상한 해외연수비와 월정수당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근슬쩍 넘어가게 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인상의 정당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 이제 시의회의 독단을 시민들이 나서서 삼엄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가 왔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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