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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의회·언론 관계위해 정무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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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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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과 도의회와의 갈등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경북도교육청의 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갈등의 요체는 '도의회와의 사전소통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과거 교육위원회 시스템과 현행 도의회 시스템의 차이에 교육청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업무 미숙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조직체계상 경북교육청 내 도의회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관 내 교육협력관이 맡고 있다. 교육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고 있는 이 직위는 관료출신들이 맡기에는 특수한 업무가 많다. 특히 업무를 사전 조율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특성상 관료출신들이 맡기에는 부적합한 일이 많다. 정치인인 도의원들의 생리와 정치적인 성향,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는 등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이다.

   도의회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교육청의 업무처리 관행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교육청의 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 리 만무하다. 집행부인 도교육청과 의회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양 기관 구성원들의 DNA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감시·감독 기능이 있고 예산을 쥐고 있는 의회 보다는 도교육청이 서서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인사권 같은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의회가 깊숙이 개입 할 수 없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원들 또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신의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 평소 정무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무를 너무 잘 아는데서 오는 자신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장시절과 수장인 교육감과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와 위치, 생각의 깊이 정도가 달라야 한다. 모든 일을 손수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무직을 나쁜 시각으로만 볼일 도 아니다. 타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3급 수준의 정무직을 둔 사례도 많다. 교육감의 결심이 있다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교육청과 의회의 갈등 구조를 봐서는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고 의회와 대 언론관계를 매끄럽게 할 복수의 정무직 신설이 불가피하다. 다수 도의원들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도의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 또한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의 발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교육이 전문분야 이듯, 정무와 언론분야도 전문 분야이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이 높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본격적인 친정체제를 시작한 임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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