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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제, 순기능 살려야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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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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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3개 교섭단체 체계로 운영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바른미래당 소속의원들로 구성된 경의동우회 등 3개 교섭단체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42명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은 도기욱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뽑았고 9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다. 무소속 8명과 바른미래당 1명의 경의동우회는 정영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정했다. 
 경북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본보 2018년 9월5일자 사설, 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제도, 도입 서둘러야 참조)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왔다. 이는 기존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비(非)한국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소속 정당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경북도 의회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독식 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돼 왔다. 특히 지방분권화가 내실화 있게 추진되고 권한의 위임이 늘어날수록 도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의 독식과 독선적인 의회 운영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일수록 민주적이고 상생에 바탕을 둔 의회운영은 필수적이며 책임도 나눠진다는 협치정신이 중요하다. 
 경북도의회의 원내교섭단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우선은 의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 따라야 한다. 운영위원회보다 교섭단체의 대표의 권한이 커지고 의장이 행사하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교섭단체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균형감각 있게 활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현안 위주로 교섭단체를 조정하고 협의를 펼친다면 특정정당을 넘어 진장한 도의회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찾는 계기로 활용 할 수 있다. 
 교섭단체 제도가 가지는 맹점을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 는 점이다. 자칫 의회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도민들의 민의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원 각자의 현안설명회나 현장 정책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처음으로 마련된 경북도의회의 교섭단체 제도 운영의 성패여부는 그 순기능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정쟁보다는 협치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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