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부부가 평생 동안 평균 1명의 아이도 안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모두 32만 6천9백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6%나 감소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1.05명에서 0.98명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간 건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은 당초 통계청이 예상했던 2028년보다 속도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이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돼 이른바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전국 각지자체는 긴급히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가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며 야단법석 들이다. 하지만 급히 내 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내놓았던 대책들의 재탕이며, 보여주기식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나 각지자체가 위기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그 대책은 지금까지 와의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출산용품이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정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원금액에 비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한마디로 통큰 지원을 해 젊은 부부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야 한다.
 
도시지역의 부부들을 위해서는 주택의 무상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도시지역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내 집 마련이고, 현재의 여건상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3자녀 이상을 둔 부부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영구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 신혼부부는 물론 1,2 자녀들을 둔 가정, 특히 2자녀를 둔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 등을 활용할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동시에 무상 임대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농어논 빈집을 매입해 수리 후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고 농지의 경우에도 1가구당 3천여평 정도를 무상 임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히 아이 낳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밖에도 대구 북구에서 시행 중인 '다둥이 가정 7인승 이상 차량 무료 렌털 사업'도 도입해 볼 만 하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인구절벽 위기라면 그 어떤 국가적 사업 보다 이 문제가 시급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