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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교육청, `매입형 유치원`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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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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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서울시에 등장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 등 도시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기회에 경북지역에서도 이같은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구암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했다. 이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59억9400만원을 들여 기존의 사립 해슬아유치원을 매입한 뒤 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모델 중 하나다.
 
매입형 유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밝혀진 이후 공립유치원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이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구암유치원 매입비용이 59억9400만원으로, 보통 100억원 이상이라고 알려진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비용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지원만 약간 보태진다면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매입형 유치원은 운영난에 빠진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운영난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 4곳을 추가로 개원하고 2021년까지 매입형 30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유치원교육에 있어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위주의 유치원 형태를 서서히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경북교육청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통학 버스가 없어 학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시켜야 한다는 점과 운영 시간이 짧아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에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분명 보완해야 할 점이다.
 
경북교육청은 포항지역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가 가장 심각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이 직접 나서 원장들을 설득하는 노력으로 사태를 무사히 넘기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중 상당부분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뒤 학부모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립과 공립을 선택토록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해야 유치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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