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미국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은 협상을 중단하고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고 은근히 미국을 압박했다. 음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최 부상의 발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북미간의 핵협상은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초 대량살상무기 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비장의 카드로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셈이다.
 
미국의 논리는 매우 능란하다.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는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그러면서도 밑바닥에는 불행히도 북한은 아직 그런 조치를 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 북한이 완전히 손을 들고 나오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은근히 내비쳤다.
 
북안은 그런 의사가 없음을 최 부상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며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 체면치레를 하고 그런 미국에 약이 오른 북한은 미사일 실험도 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물 건너가는 것인가?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우리의 막힌 경제도 숨통을 틀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러나 아직 실망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한다. 북미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와 중국의 역할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방 경제 활로 개막이라는 두 가지 큰 희망을 북미 회담에 걸고 있다. 국민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대해 정부의 대북정책 책임론을 꺼내든다. 너무 이른 채근이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