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경제활력, 저소득 소득기반 강화, 혁신미래 대비, 국민안전 등 4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또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지원 등 저출산 관련 투자를 늘리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신경 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 기조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에 따른 것이다. 예산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국무회의 의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한 4대 분야 중 경제활력 예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대형 SOC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SOC 사업 투자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금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소·데이터·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혁신인재 양성과 제2벤처붐 확산도 지원한다.
 
또 내년 예산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협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예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와 특별회계·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혁신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 편성 기조에 의해 지방정부는 어떤 영향을 받게될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국가예산 지원을 추분히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집중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지방 사업을 개발해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