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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임명 국민 정서를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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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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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에 빠졌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거주하다가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딸에게 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 딸은 아버지가 장관 후보자가 되는 바람에 집도 생기고 매달 적지 않은 월세 수입도 생겼다.
 
그뿐만 아니다. 최 후보자는 당초 분양가에서 두 배 오른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잠실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 후보자는 잠실, 분당, 세종에 3 채의 아파트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물론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 놓고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결혼한 청년세대의 50.2%가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했다. 신혼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았다. 월세로 신혼을 시작한 청년세대는 16.5%였다. 이 통계는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그런데 괴이한 것은 별다른 부채 없이 자기 집을 구한 청년세대가 34.9%로 이것도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아주 노골적으로 심화됐다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부의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이 청년세대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해결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세~29세의 청년 실업률이 9.5%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도 청년세대의 반감을 부추기는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가난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흙수저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정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는 무슨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신뢰를 더 크게 잃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비단 최 후보자만의 일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고성을 내며 반대하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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