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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시의회 예산 쥐고 갑질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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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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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인 여행자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지원을 했으나 경주시의회가 시비 예산을 몽땅 삭감해 사업추진이 당장은 어렵게 됐다.

  경북도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행자센터를 경주시에 건립하기로 하고 도비 3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경주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주의 올레 여행자센터보다 규모와 시설이 월등한 여행자센터를 건립토록하고 예산지원을 한 것이라고 한다.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주에는 연간 1500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제주처럼 여행자들을 지원할 서비스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경주에 여행자센터가 생기면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처럼 여행자들이 짐도 맡기고 여행의 편의를 제공 받게 돼 한층 편안하게 경주관광을 즐길수 있게 된다.

  누구든 이런 좋은 시설을 경주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환영해야할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6억원 중 절반만 경주시가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경주시의회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전액(3억원)을 삭감해버렸다.

  예산편성을 했던 경주시는 도비가 배정된 만큼 다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고 경주시로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예산심의 방식에 대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애써 도비를 확보해놓고 집행부에서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경주시의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기준을 내놓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비를 배정해준 경북도에서조차 도비 사업에 대해 경주시의회가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되풀이된다면 경주시와 관련된 도비보조는 사업추진 가능성부터 따져 봐야할 것 같다며 못마땅한 반응이다.

  경주시의회의 이 같은 칼질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심의 방식은 상급기관 예산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쥐고 갑질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전에 경주시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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