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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 분노 푸는게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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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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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뜻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법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됐지만 그 과정에 나타난 여야의 극심한 물리적 충돌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까지 나서 벌인 몸싸움은 결국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들어 야당의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여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을 폭력과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 하는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 같은 극렬한 충돌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의원들과 일부야당의원들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출입문을 봉쇄하며 회의 개최 자체를 막았다.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한 가운데 문을 열기 위해 빠루와 해머가 등장하고 고함과 몸싸움의 아수라장속에 해머로 문을 치는 장면은 볼썽사나운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이런 국회가 필요 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아마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 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에서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 놓았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와 격을 떨어뜨린 셈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도 여야는 서로 상반된 해석이다. 민주당 의원은 민심이라고 해석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조작이며 민주당 당원과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위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당 해산 청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현재 국회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심 그런 청원에 동조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각종 의정활동 비용을 생각하면 국민을 기쁘게 하기보다 오히려 열 받게 하는이런 비생산적인 국회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줄 필요가 있을까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
 
여야의원들은 국민들의 이런 실망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서로 잘잘못을 떠나 만나서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알았으면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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