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 미사일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벌어졌다. 이런 논란은 국방부가 이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말을 바꾸면서 빚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이처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1야당은 미사일이라고 하고 여당은 발사체라며 국방부를 두둔하는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그건 군사용 무기가 분명하고 군사적 행동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분명히 규정짓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북한의 눈치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과 비핵화 대화에 나서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던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미국과의 하노이 협상결렬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국방부의 모습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부서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여겨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일반 국민들중 상당수는 그러면 그렇지 북한이 변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 사이엔 아직 북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내부적 결속이나 군사적 대결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주변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을 수시로 해왔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후 이 같은 행동을 자제해왔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행동방식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언제든 자신들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거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는 군사적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속내가 북한에게 있고 미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미를 애써 축소해가며 대화재개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해도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 북의 미사일 발사 후 국방부가 내놓은 발표는 야당이 비판할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여당과 국방부는 미사일이 아니라하고 야당은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희한한 모습을 보고 북한은 뭐라고 할까. 안보를 책임지는 군 발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