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역발전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돼 아직은 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으로 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단체장의 정책 추진이 상당 부분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나오고 님비, 핌피현상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단체장은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역 민심이 두려워 지역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이어진다.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이 모자란다는 증거다.
 
다른 문제점 중 하나가 단체장이 바뀔 때 일어나는 진영논리다. 단체장이 소속된 당이 바뀔 때 그 문제는 심각해질 정도고 설령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경선 때 상대 후보자를 도왔던 사람이라면 어떤 의논도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몇몇 자리에는 자신의 참모들을 앉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상대 후보자의 사람은 자리를 빼도록 하는 관행은 선거 이후 빚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깊게 하는 요소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임기가 멀었다는 이유로 인사에 반발하고 집권한 쪽에서는 얼른 비켜달라고 성화를 부린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 문제는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단체장의 기반은 항상 흔들린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고 단체장의 정책 추진을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정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저촉돼 법정에 서게 된 단체장을 향한 정치권의 폄하는 심각할 정도다. 아예 범죄자로 낙인찍어두고 흔들어 댄다. 그리고 마치 낙마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정치인들은 선거를 치를 준비마저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어느 한쪽을 탓할 수는 없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화합을 도외시하는 단체장이나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해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어느 진영이든 지역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면 벽을 허물고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고 옳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수용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에 봉착한 단체장에게는 그가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에 하나 그것이 어려워진다면 단체장 궐석에 대한 지역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있어서 안 된다.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민들의 단결과 화합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양쪽 모두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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