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모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를 파면하고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그런데 K씨는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뿐만 아니라 모두 세 차례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이다. 이 두 가지도 강 의원에게 전한 것이다.

  공무원의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외교 기밀 누설은 한 유능한 외교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꼴이 된다. 유출한 외교관도 문제지만 강 의원이 유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강효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가 정상간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 내용이 기밀에 속하든 아니든 정부가 양국이 발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에 부쳐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은 내용 공개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그의 항변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칫 외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국민이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을 경찰에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고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구인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가 있다. 한국당이 강 의원을 엄호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는 절묘한 수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삼엄하다. 강 의원이 후배의 인생을 망치고 국가간의 외교적 신뢰도 어느 정도 훼손한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국당이 강 의원을 보호하려 든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래저래 한국당은 위기다. 정치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반듯한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진위가 밝혀지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의명분을 좇아가지 않으면 한국당은 점점 더 국민의 여론에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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