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한 방송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한 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사실상 그동안의 인상폭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한 업주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아르바이트직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음식값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그런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격파가 컸다.

  전반적인 경기불황 장기화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도심 거리마다 한 점포 건너 한 군데 일 정도로 점포임대 안내 쪽지가 나붙어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후유증을 문제삼아 줄기차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정부에 요구 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 발언도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홍 부총리의 말대로 속도 조절이 바람직 하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감안한다면 내년 최저 임금 인상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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