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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관계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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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7-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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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한·일 두 나라 정상간 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두 사람은 서로 악수만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게 전부였다. 걸린 시간은 8초에 불과했다. 의장국인 일본 총리가 각국 대표를 차례로 만나 기념사진을 찍는 이 행사에서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가벼운 목례로 형식적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

  아베 총리는 다른 참석국 정상들과는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 포옹까지 하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문 대통령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G20정상회의 기간 두 사람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강제징용 일본기업배상판결과 위안부문제 합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는 결국 파국수준에 이르렀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뒤 일본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나 다름없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3개 품목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외에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알려졌다.

  종래 일본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절차는 간략했지만, 향후에는 계약 시 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된다고 한다.

  삼성, LG, SK 등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자국 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국제 무역갈등도 촉발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화 됐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생산차질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은 한국의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업계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부간의 갈등이 결국 민간기업으로 불똥이 튄셈이다. 정부는 갈등이 증폭되어 피해가 확산 되기전에 일본 정부와 사태수습에 적극나서야 한다.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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