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일본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일제강점기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도 그동안 진정 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나라다. 독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에 대해 전 세계에 사과하고 또 사과한다.
 
  그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일본은 지금도 경제보복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경제 규제를 내세웠지만 제대로 따지고 보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벌이는 희대의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의 발악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 않자 일본은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담배와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는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국내의 한 통신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결의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북으로 보낸 수출품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또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고 한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건너갔다.

  일본 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고 한다.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고 나니 일본도 별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뻔뻔할 것이다. 아베 정부의 재집권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일본이 우리 국내의 내부 갈등을 노리고 있다면 정파, 이념, 지역을 초월한 대일본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의 사정은 국난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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