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으며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선순환구조가 실제 제대로 작동 안된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응답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증가를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하위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3년간 3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은 이뿐만 아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내 못해 직원들을 줄이며 버티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60%가까이 되고 소득이 늘기는커녕 줄었다는 응답자가 30%가 넘는 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자리의 질'에 대해 특히 박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에 달했다.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야당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