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부의 배상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피해 배·보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는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주입(물 주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받아 들여질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 대한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논리가 받아 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가 5조∼7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돼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원내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관련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과 관련된 특별법안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년 전 발생한 포항지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금년 3월 지난 2017년 발생한 규모 5.4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지진피해에 따른 구체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이견으로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아직 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고 지진충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처지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확실한 인재로 인정되면 배상규모가 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포항지진이 남긴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포항지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