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생만 돈 내고 급식 먹는다'는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서 요즘은 제 돈 내고 밥 먹으면 바보취급 당하는 세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사의 요지는 경북도는 내년부터 고3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데 대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못하는 곳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어 중학생 전체로 확대되면서 학교급식비 예산도 2016년도 619억원에서 2017년 760억, 2018년 919억, 2019년 1천175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학교급식비 예산 비중이 늘면서 교수 학습활동 관련 예산이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 등 학생교육과 직접관련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내년부터 고 3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북만 해도 추가로 152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청이 55%, 지자체가 45%를 나눠 분담한다 하지만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무상복지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선심성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뿐만 교복 무상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까지 교복무상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고 신입생 26만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동하복을 현물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777억원에 이른다. 전남도와 제주도도 내년부터 고교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지원하는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교복 무상지원에 나설 태세다.

  포항시도 내년부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겐 교복을 무상지원한다. 사립유치원 7천300여명이 공립유치원생과 동일한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된다.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에 이어 고교무상급식, 무상 교복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릴레이식 무상복지 정책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선 그 만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끌어다 오지 않는 한 세금으로 추가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이 공짜로 배우고 먹고 입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 납세자에는 학생의 학부모들도 포함된다. 교육현장에서 마저 무분별한 무상복지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걱정된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