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의 공천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당 내부 방침이 밖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치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저항을 했지 범죄혐의점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랙을 저지하면서 했던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비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과연 나 원내대표의 반박은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당의 요구를 따른다면 법을 어겨도 정당화될 수 있고 때에 따라 가산점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깨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법치국가의 원칙을 깨고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정치행위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공천 기준에서 자당의 이익을 위해 기여한 후보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관례로 통용된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서 자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일을 정치행위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저항한 의원들은 충성심이 대단한 당원에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삭발한 의원들도 그와 비슷한 충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 총선에서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당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당원이므로 어쩌면 당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논리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정치는 당원들만 뭉치고 합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어야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기 당원들만 설득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폭 좁은 관점은 버려야 한다. 물론 개인의 이익을 뒤로 하고 당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저항하고 삭발한 의원들에게 당이 적절한 보상을 주는 일에 대해 타당성을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쉽게도 법 위반 사건이므로 그같은 잣대를 대는 데는 무리가 있다.

  가산점 부여 문제가 공식적인 당론이 아니라면 재고해야 한다. 공정한 공천경쟁으로 다음 총선을 맞이해야 공당으로서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상문   iou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