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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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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1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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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다. 올 초엔 2.6%로 전망했는데 세 차례나 전망치를 내려 간신히 2.0% 성장 할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수출 등 대부분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0.4%에 그친 것이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원인이 됐다고 한다.
   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5~2.6%)에 밑도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더라도 생산(-0.4%), 소비(-0.5%), 설비투자(-0.8%)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니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과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민간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더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소비감소는 더욱 빨라진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청의 가계소득부분 통계조사에서도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1년전보다 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내수 불황 여파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자영업 악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줄어든 441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감소한 것이다.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수출의존이 큰 우리 경제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3%로 예상하고있지만 일부 외국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게 잡은 곳도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을 보는 전망이 어둡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이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기업인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더 미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미· 중간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중국에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과감한 경제 진작책을 시급히 펼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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