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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도 행정통합에 관심 둘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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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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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화두로 등장한데이어 인접 시군끼리의 행정통합 문제도 본격 논의가 진행될 조짐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가장먼저 불을 지핀 사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그는 지난 연말께 "대구는 생활과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북은 산업과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수도권과 맞설 수 있고 세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에 불을 지폈다. 이지사의 제안에 경북도민들은 물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지사의 이같은 제안의 근본 원인은 경북의 인구감소문제에 기인한다. 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행정행위도 백약이 무효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주장은 일선시군 등 하위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통합이 당장 시급한 시군을 선별해 공론화하고 동시에 추진한다면 대구경북 통합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필란드, 노르웨이 등 외국의 작은 나라처럼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면. 우선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대폭강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신공항과 영일만항으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해야 세계와 경쟁력이 생긴다. 일선시군구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소멸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우선 도청신도시와 안동·예천의 통합이 시급하다. 도청신도시가 안동·예천의 인구와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현상은 또 다른 기형적인 발전을 낳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해 단일화 된 거시적·체계적 정책을 펴야 한다. 경산과 대구시의 통합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흐르고 있다. 대구·경산이 통합되면 수성학군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 인구유입 증가 및 세수 증대, 부동산 재산가치 상승 및 기업유치의 용이성, 지하철 1~2호선 순환 등을 실현 할 수 있다. 포항경주의 통합도 고려돼야 한다. 양 도시가 통합 될 경우 현재 인구수로 77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시너지효과로 인구 100만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영일만항 크루즈선 부두 등은 당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도시의 행정통합 문제는 이미 그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있고 통합 사례도 마산·진해·창원, 청주와 청원군의 사례 등이 있다.
   생활·경제권을 중심으로 3,4개의 시군이 통합하는 문제는 교통, 통신이 발달한 현재, 이미 대세다. 전통을 고집하고 밥그릇 빼앗기기가 두려워 반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생존과 소멸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각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에 불을 붙여야하는 시기가 왔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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