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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노동계 맥스터 증설 반대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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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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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월성원자력본부의 맥스터 추가 건설 계획을 담은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마치 맥스터 추가건설이 곧바로 이뤄질 것처럼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안위의 이번 의결은 월성본부 맥스터 추가 건설의 첫 문제를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역실행기구의 시민 여론수렴과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확정이라는 절차가 남았고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 신고 통과도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맥스터 추가건설이라는 지역의 현안이 원안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적기 증설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의미를 키웠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이 결코 만만한 높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직 지역실행기구는 시민 여론수렴을 위한 준비를 하는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고 환경단체는 시민 합의 없이 추가 증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추가 증설을 위한 길은 비포장 자갈밭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도 생겼다. 인근 울산지역의 반발이 환경단체와 노동계까지 맥스터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 문제를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했다. 그들의 주장은 "울산 북구지역은 경주 월성원전의 위치가 경주시청보다 가깝지만 이번 맥스터 추가건설의 의견 수렴에는 제외된 상태"라는 것이 맥스터 증설 반대의 요지다. 그리고 "현재의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즉시 해산하고 정부의 졸속적인 공론화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의 월성본부의 현안에 자신들도 주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모든 주체를 수용하다가는 결국 맥스터 적기 증설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월성원전 2~4호기는 멈춰서야 하고 그 피해는 대부분 경주시민에게로 돌아간다. 이 문제의 결론은 경주시민 스스로 깊이 숙고하고 의견을 모아 재검토위원회에 지역의 뜻을 전해주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의 기술이 세계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의 취급 기술도 기존의 맥스터 운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원전과 방폐장을 지역 안에 두고도 경주시민들은 우리 기술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울산의 노동계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속 타는 입장도 헤아려주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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