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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식물쓰레기 대란 코앞인데 포항시·의회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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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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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닥쳤다. 이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오는 6월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료 시점에 앞서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장소와 시기를 놓쳐 오는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 주민의 눈치만 살피고 신규 시설 부지 선정에 미온적이었던 포항시의회의 태도와 이런 시의회에 끌려 다닌 포항시의 결단력 부재가 음식물쓰레기 대란 가능성을 커지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과 포항시 간 대행계약은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포항시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돼 시험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설이 빨라야 2023년쯤 조성될 예정이고 주민 수렴 과정을 거치면 2023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처지다.
   이미 알려졌듯이 6대 포항시의회(2006~2010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독점하던 영산만산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영산만산업은 2000년 민간직접투자(BOO) 방식으로 포항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맺은 계약에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의회는 영산만산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7월 법원은 조정을 통해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년'이 되는 2020년 6월30일까지로 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몇 해에 걸친 법정 다툼에도 2013년 11월 법원 판결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는 2014년부터 신규 시설 건립 절차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 하지만 매번 포항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2014년부터 용역을 통해 최적 후보지 등을 결정해 시의회에 보고하려 했으나 포항시의회 해당 위원회가 시민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고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포항시는 신규 시설 건립을 수차례 의회에 보고 했으나 시의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입지 후보지를 모집할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포항시의회가 신규 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데에는 역시 선거와 관련이 있다. 신규 시설이 들어서는 곳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 해당 지역 시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 행정 담당자도 민원이 잇따르는 부서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안목을 키울 수 없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불을 보듯 훤하다. 외지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임시해결책 이지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시의회와 시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결단력을 내려야 한다. 머뭇거리다 음식물대란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주민소환 등 정치적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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