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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 대비…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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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5-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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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건설·시멘트업계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뉴딜 정책은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정 부실과 함께 한국경제를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항공과 정유,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20조원 안팎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3차 추경에서 건설업이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만큼 고용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투자를 늘리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현 정부 들어 SOC 예산을 복지에 돌리면서 건설사들도 해외나 주택사업으로 선회했는데, 뉴딜정책으로 다시 SOC 사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업계는 이전에도 계획만 밝히고 무산된 사례들이 많아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
     건설업이 살아나면 우리 매출도 같이 올라가니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업계는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 몰라 일단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잔뜩 줄여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보일 정도로 떨어지며, 기존에 어려웠던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위기로 내모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소비와 대외수출이 모두 급감해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긴급지원 대책과 함께 일종의 한국판 뉴딜을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딜은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수행했던 여러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 역시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일단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남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경제적인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처한 기업 중심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과 산업기반이 무너진 다음에는 고용도 유지할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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