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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에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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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8-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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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장마 피해가 많았던 것은 천재 보다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는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산지 훼손이 심각해 호우에 붕괴되기 일쑤이다.
 
  경북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앞 다투어 들어서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해 산사태 발생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은 우수기만 되면 산사태 노이로 제에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비가 내릴 때마다 피해를 걱정해야할 딱한 처지가 됐다며 한숨짓고 있다.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3천421곳)이며. 2위는 전남(3천241곳)이다. 경북지역은 1천366곳으로 전국에서 3번째 규모다. 시·군별로 사업개시 된 곳만 상주 294곳, 경주225곳,의성 212곳, 예천 126곳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시·군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인 업체가지 합치면 상당수에 달한다. 역사도시 경주에는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 외에도 풍력시설은 8곳이다. 다행히 경주는 비가 적게 내려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돼 답보상태에 있는 곳도 많아 자연경관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들은 경주는 천혜의 관광지로 연간 수천만이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어 태양광시설과 풍력발전시설 유치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북 산지 훼손 규모는 1천249ha에 이른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일조시간이 맞는 지역에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한창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호우에는 축대가 붕괴 되어 산사태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
 
  태양광 발전시설지역에서 쏟아진 토사는 인근 농경지와 축사를 덮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일쑤인데 해당 시설 업체들은 급하게 방수포로 붕괴된 사면을 덮어 추가 유실을 막고, 쏟아져 내린 토사 정리로 나셨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 책에 그칠 뿐이다.
 
  업체들은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발전시설을 하는 바람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줄곧 제기됐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확인한 정부는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준공 필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어쨌든 경주는 자연그대로 보호돼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는 산지 전용은 산림청, 발전시설 허가는 산자부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 사태 해결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철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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