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수, 공무원 정원, 공무원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0조4340억원이던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올해 29조165억원으로 약 9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2015년 약 2547만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약 55만명(2.2%)이 증가한 2602만명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은 2015년 9만5075명이던 것이 2020년 1만5440명(16.2%) 증가한 11만515명으로 인건비는 약 43.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인구는 2015년 약 2606만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24만5명(0.9%) 감소한 2581만명이었으나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2015년 16만3958명이던 것이 1만8906명(11.5%) 늘어난 18만2864명으로 인건비는 41.1% 증가했다. 전북은 지난 5년간 인구가 3.3%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9.3% 늘어났으며 부산시도 인구가 3.2%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12.1%나 늘어났다.
　
  특히 광주시는 인구가 1.2%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6191명에서 7381명으로 19.2%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시도 인구는 2.8%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11.1%나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지방공무원이 16.4% 늘어나면서 공무원인건비가 56.3%나 증가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시의 경우 인구는 2015년 248만7829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42만8228명으로 5만9601명(-2.4%) 감소했으나 공무원수는 2015년 9869명에서 2020년 1만906명으로 1037명(10.5%) 늘었고 인건비는 37.7% 늘어났다. 경상북도는 2015년 인구 270만2826명이었다가 2020년 264만932명으로 6만1894명(2.3%) 줄었지만 공무원수는 2만2163명에서 2만4207명으로 9.2% 늘었고 인건비는 38.4% 늘었다.
　
  2020년 현재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수도권의 경우 235명 꼴이고 비수도권은 140명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무원의 수가 모자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충분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수를 규제해온 '기준 인건비' 제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8년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공무원 수와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일자리를 늘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무원의 수와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행정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은 깊이 반성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