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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세계유산 완충지역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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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6-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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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숙원이던 서천, 북천변 고도완화 문제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경주문화발전주민협의회와 보우, 계림, 한라 아파트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만여명의 해당지역주민들은 지난 4월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완충지역’을 이유로 고도완화 보류 결정한 이후로 경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주민민원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가 이들 지역이 지난 2000년 완충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세계유산 지정 후 혜택에 대해서 호도했으므로 지금이라도 시가지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런 요구는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내의 몇몇 공동주택은 지은 지 40여년이 돼 붕괴 직전에 있다.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이를 해결할 재원도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시를 대비해 비상구를 내려고 해도 손을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 지정된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노동노서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지구지정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500m에 달하는 완충구역에 대한 규정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완화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특히 도심인근의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보면 서천과 북천 안쪽 시가지는 고도제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도지사도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당에 시장과 경주시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주 시가지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 일. 바로 완충구역 완화가(폐지가 어렵다면)가 정답이다. 이를 완화하는데 경주시민은 물론 시 당국과 시장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들의 역량을 모으는 작업이 절실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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