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퍼주기식 복지공약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라의 발전은 그만큼 더뎌진다. 퍼주기식 복지공약으로 내년에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지역 곳곳에서 각종 건설 공사가 반토막이 나고 새로운 사업은 보기 힘들게 됐다.
경북도와 대구시, 경북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등이 밝힌 내년 예산안은 지역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에게조차 한숨이 나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경북도가 11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6조9천940억원으로 올해의 당초예산 6조5천618억원 보다 4천322억원이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천858억원과 영유아 무상보육료 541억원 등 국고보조금 2천599억원과 지방소비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부문이 늘다보니 경북도의 자체사업 가용재원은 3천392억원으로 올해 3천624억원보다 오히려 6.4%(232억원)나 줄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일찌감치 없었다. 이같은 축소예산으로 내년도 각종 SOC를 비롯한 신규 사업들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공약을 한 결과 결국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나라의 뼈대를 굳건히 하는 분야에 들어갈 돈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정책은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경북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3조3천여억원은 올해 3조3천312억원 보다 471억원(1.4%) 늘어난 3조3천784억원 규모에 그쳤다. 지난해에 전년보다 2천5억원(6.4%)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그 축소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감액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2조4천324억원도 올해보다 634억원(2.7%)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290억원(6.9%)이 늘었었다. 이런 이유로 올해 교육분야에서 사실상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줄줄이 줄게 됐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과 유아에게까지 돈을 퍼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들 나라들은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쓰기보다 복지분야에 돈을 퍼부었고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공무원 급여를 올렸으며 연금과 무상 의료혜택, 주택보조금 등 소위‘유럽형 복지’잔치를 벌였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