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놓은 교육정책 중 일관된 것인‘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놓은 새로운 대학입시 정책들로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되기만 해왔다.

학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또 바뀌나’하는 피로감만 쌓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한국사 수능 필수’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대입제도 개편뿐 아니라 서울대가 지난 14일 내놓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 역시 모집 군 이동, 교차지원 허용, 정시 전형에서의 논술과 구술 폐지 등 이전과 판이한 것이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기류는 당장 경북대와 계명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에도 반영돼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시모집 인원의 확대다. 이명박 정부는 줄곧‘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해왔다.

 이런 기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순식간에 뒤바뀐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역시 실패한 정책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국가장학금 제도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 퍼주기식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결국 대학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어서 대학들이 교육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았다. 이 제도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권때마다, 심지어 매년 바뀌는 이같은 교육정책으로 부모들의 혼란은 더해가고 있다. 때문에 부모들은 교육정보를 사교육(입시전문기관)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입시가 복잡할 수록 입시전문기관의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치른 수능 A, B형도 몇 년 못 가서 폐지될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 어설픈 정책 때문에 올해의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수능 유형을 어느 대학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지 이전의 수험생보다 두 배나 더 땀을 흘리며 입시요강을 뒤져봐야 한다.

 진학지도교사도 어려워하는 이 복잡한 입시 때문에 올해 수험생과 부모들은 입시전문기관의 문을 드세게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