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부동산 투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합의정신을 살려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의 의견 충돌은 수사 대상과 검사 추천 방식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수사나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협상에 순조롭게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23일) 특검법안 등 내용을 조율할 '3+3'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야는 특검과 국정조사 시행 등에만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연결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3기 신도시는 물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 볼 경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다. 그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부산 엘시티 개발 특검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보궐선거 전에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수사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여야가 대상 범위를 두고 밀고 당기는 것은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의 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조도 진행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의 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자고 들면 못할 것도 없지만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치솟는 판에 여론 물 타기"라며 "민주당이 4년 전 합의하고도 사실상 거부했던 엘시티 특검을 뒤늦게 들고 나왔다"며 "집권 4년 동안 엘시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과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추천권이 부여됐다는 게 근거였다. 
　  특검과 국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와 특검, 국조까지 타결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여야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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