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펼쳤던 동(洞)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시작 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2014년을 기준으로 105조5000억원에 달해 전체예산의 29.5%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는 들이는 예산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바로 체감 복지를 향상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경북도도 지난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등 시 지역의 주민센터 10곳과 울진, 울릉 등 군 지역 2곳을 시범기관으로 정해 운영한바 있다.

올해들어 가장먼저 이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포항시다. 포항시의 복지예산은 360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포항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 일명 동주민센터의 복지깔때기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는 기대에 못 미쳐 왔다.

이에 포항시는 최근 복지전달체계 개편프로젝트팀을 주민복지과 내에 설치,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은 내년 6월까지 ?동주민센터 기능전환을 위한 각종분석 조직설계 민·관 토론회 개최와 의견수렴관련 조례 제정 표준업무분장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따라 주민센터의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사무는 그대로 두고 상대적으로 주민불편이 적은 업무는 구청 또는 시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또한 일부 업무는 폐지·축소하거나 단순 제증명 업무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복지업무에 투입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체로 주민센터의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 민방위 등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대신 복지인력이 센터별로 2,3명씩 증원될 전망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몇가지 부가해야 할 점이 있어 보인다. 바로 천편일률적인 시행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일 경우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 간 협력으로 찾아가는 맞춤 복지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복지, 고용, 보건, 교육, 주거 등 복합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과 현장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시행착오를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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