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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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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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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이 지역정서와 맞지 않아 지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 기초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시군 의견이 정리되는 최종안을 곧 확정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민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1,2일 늦추더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다.
기초선거구획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초선거구가 먼저 조정된 후 여기에 맞춰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돼야 함에도 거꾸로 짜맞추기식 하향식 조정이 이뤄짐으로 발생했다. 이번에 확정된 경주시 기초 선거구의 경우 의원정수에서 비례대표 3명, 지역구의원 18명 등 총21명으로 정원은 종전과 변함없으나 선거구 일부가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된 선거구 중에 상가가 밀집한 도심권과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을 한데 묶어 같은 선거구로 확정하면서 지역 간 거리가 멀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선거구가 탄생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초 정원 2명의 중부, 성건동 선거구에 현곡면이 추가되면서 정원은 그대로지만 인구가 4만 명으로 늘었다.
이 지역은 종전에도 3개면`동이 한 구역으로 된 바 있었으나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리되면서 중부, 성건동 선거구가 유지돼 왔다.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이번 구획안을 보고 중부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부동의 경우 정서적으로 비슷한 인접 황오동이 있는데도 엉뚱한 지역과 합쳐 놓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중부동 주민들은 황오, 황남동과는 50여 년간 사유재산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으면서 애환을 같이 해온 정서적으로 같은 마을인 반면 현곡면과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 간 공통관심사도 없어 같은 선거구가 될 경우 시의원도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은 경주시가 문화재 관련 사업을 펼치는데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걸림돌이 돼온 지역 주민들의 결집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떼여 놓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들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결정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식 선거구획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경주시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경북도 기초선거구획정위원회에 조정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도의원 선거구는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순리다. 선거도 치루기 전에 선거구를 잘못 나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선거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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