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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혁'에 뼈를 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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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4-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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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마침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이 총체적 인재(人災)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인재'를 막아야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 같은 인식을 한 것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특별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선박의 도입·점검·운항·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다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곳곳에 '인재'가 숨어있는 지뢰밭은 전부 다 걷어내야 한다. 일부 땜질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은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휴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아주 단순한 교과서적 처방을 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가에 있다. 어느 정부나 이런 총체적 '인재'를 인식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이를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만 존재할 뿐이다.
 이제 국민은 앞으로 정부의 행동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참사 뒤에 관련자 몇 명만 처벌하고 앞당겨 사건을 마무리해 버리는 정부의 관행에 익숙해져있다. 그렇다보니 관련자들도 "별 잘못이 없는데 때를 잘못만나 곤욕을 치른다"는 인식이 팽배해져있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을 수밖에 없다. '인재'가 해결될 리 없는 시스템이다.
 이제 박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이 불신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국가 조직은 개선하지 않고 기업체의 부실 부분만 도려낸다면 '인재'의 싹을 제대로 잘랐다고 할 수 없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대통령 스스로 조직의 살을 깎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픔을 먼저 느껴야한다. 더 이상 해외의 조롱거리가 되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행동을 보고 싶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을 개선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그 험로(險路)를 가야한다. 지금이야말로 박대통령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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