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인재(人災) 투성이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전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 뿐 만 아니라 철도·항공·위험·건축물·에너지 사업장·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각 부처의 관리 대상 시설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추진 중인 안전·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 조치다. 
　총체적 부실에는 총체적 안전점검으로 대응, 체제를 바꾸겠다는 처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연 제대로 안전점검 시스템이 작동할지 우려가 앞선다. 국민들은 워낙 속아온 터라 "이번이라고 별 수 있겠나" 라는 인식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일단 실종자 구조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후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습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그 칼날의 끝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겨눈다. 이번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업체 봐주기 관행,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칼질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무원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관료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만 터지면 칼날을 들이대, 그것도 몸통은 찾지도 못한 채 쥐꼬리들만 처벌하는 식의 '일회성' 수사와 개편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것은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된다. 그만큼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차가운 바닷물에 아이를 빠뜨려놓고 제때 손을 쓰지 못한 어른들의 무능함과 비도덕성, 그리고 곳곳에 널려있는 '인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주었다.
　그러나 여태껏 공직에 손을 댔다가 제대로 끝을 낸 경우를 보지 못했다. 매뉴얼이 있으면 무엇하나. 이를 바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허사다.
　그러나 이번만은 제대로 된, 아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可視的)인 명확한 시스템 개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