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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행정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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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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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와 관광이 주 아이콘인 경주시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효과분석 한번 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장님 코끼리 더듬듯 행정을 펼치고 있다. 경주는 지난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 시행이후 고도보존법과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 등으로 2중3중의 규제를 받아온 탓에 시민들은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쪽샘과 고분군주변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1800필지 70만㎡ 1094호의 건물이 철거되고 앞으로도 192필지 5만여㎡ 122호의 건물이 더 철거될 예정이다. 이로서 경주시가지 황오,황남,인왕동의 상권은 몰락하고 주민 3만여명이 경주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마디로 경주시가지는 죽은 사람만(무덤) 있고 산사람은 없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가지 슬럼화에 대해 경주시와 경제단체, 일부 학자들은 경주시민들의 문화재로 인한 피해규모가 8조원에 달하느니 심지어 간접적인 피해까지를 합치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금까지 경주시와 중앙정부가 경주시민들 위한 각종 정책수립이나 지원책 마련 시 정확한 통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수립과 지원책 마련 시에도 현실과는 괴리되는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추정치만으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없고 당연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관광분야 통계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연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분석 등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순 방문 관광객 수 집계만할 뿐 돈을 얼마만큼을 쓰고 갔는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은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관광정책 수립이나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확한 근거 보다는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경주시는 더 늦기 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초통계자료 생산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누가, 언제 어느 때 요구를 하더라도 관광과 문화재 분야만큼은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서를 즉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은 기초통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하루라도 지체 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도 적극 나서 힘을 보태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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