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모드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7·30재보선 압승으로 탄력받은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을 양 날개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각 부처 차관으로 내려 보내 팀워크를 통한 국정운영 효율성을 꾀하려는 포석을 드러냈다.
　7·30재 보선을 계기로 당·정·청 삼각공조라인이 정무-정책에 두루 구축된 점 역시 향후 국정운영 구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화려하게 여의도로 복귀하면서 핵심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후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의 협조를 당부한 것 역시 동일 맥락으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걱정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잃어,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소득흐름의 동맥경화와 같은 불균형이 심화돼왔다.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은 피해 갈 수 없다.
　새 경제팀의 정책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이다. 그리고 경제혁신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초이 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강력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강력한 처방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처방일 수 없다.
　규제혁파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혁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원인은 혁신을 외면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제 살리기는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의 시행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교육정책의 개선, 그리고 근로와 투자 친화적 복지정책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종 규제 합리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안전과 건전성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은 정부의 적합한 역할로 보다 강화돼야 하지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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