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마침내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했다.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도 2년 가까이 멈춰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678MW급 가압중수로형)를 10년간 더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 12일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을 토대로 전문위원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심사를 거쳐 수명연장이 최종 결정되면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이후 10년간 더 계속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KINS는 200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4년 10개월간 한수원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심사를 거쳤으며 4차례의 현장 점검을 벌였다. 또 한수원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000여 억원을 들여 월성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설비를 보강하며 계속운전을 준비했다. 따라서 이번 KINS의 계속운전 평가는 재가동을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는 경주의 애물단지다. "아직 쓸 만하다"는 정부의 경제논리와 "위험천만"이라는 시민단체의 안전논리가 팽팽히 맞서있다. 이미 시민단체 및 인근 주민들은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앞세우고 있으나 경제성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라며 절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KINS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니 또 한 번 양자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원전사고가 예고 없이 터진다는 데 있다. 지난 3월에는 월성원전 3호기가 갑자기 발전을 멈췄다. 지난해 6월 계획예방 정비까지 받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불과 9개월 만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폭우에도 발전이 정지됐다. 20년도 안된 월성 3호기가 이런 정도인데 30년 넘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더 큰 사실을 밝혀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3기의 사고나 고장에 따른 발전정지시간이 총 578회에 걸쳐 5만5,769시간46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부 의원은 "국내 원전에서 원전가동이 수만 시간 중지됐었다는 점은 원전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며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세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논리만으로는 원전 재가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정도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세월호 같은 참사가 원전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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