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방폐장 준공이 연기된 가운데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기류는 최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방폐장 안전성이 재 논란을 일으킨 데는 최근 '방폐장 부지에 10개의 단층이 있고 일부는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번 토론회도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활성단층'의 존재여부가 핵심으로 다뤄진 이번 토론회는 환경공단과 환경단체 모두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당연히 양측은 갑론을박하며 토론회 내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회가 중반에 들어설 즈음, 서서히 분위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환경공단측이 제시한 근거에 모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공단은 지금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를 근거로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는 방폐장 건설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 측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
　반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의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은 '제4기 지층에서 발생한 단층으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으로 정의하면서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폐장 부지의 Z21, Z22, Z23, Z31, Z32 단층들은 제4기 지층으로 활성단층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방폐장에 대한 고시가 아니라 원자로에 대한 고시로 밝혀졌으며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층도 '활성' 단층이 아니라 '활동성' 단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단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Z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은 지질학계의 '활성단층' 정의에 근거해서 Z단층이 활성단층임을 입증했다.
　한마디로 이날 토론회는 공단 측의 판정패로 끝이 났다.
　경주 방폐장은 활성단층이 없다는 전제아래 건설됐다. 이제 정부와 공단은 지금까지의 주장을 철회하는 동시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질학계 등을 통해 활성단층 존재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경주시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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