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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잠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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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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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가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서 본격 시작된다. 우선 경주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가 22일과 23일 양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국내 원전지역 전문기관과 특별위원회, 자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한다.
 이번 지역별 여론수렴에는 경주동국대를 비롯해 기장군 부경대 산학협력단, 울주군 울산발전연구원, 울진군 엘케이경영연구원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이번 워크숍은 사용후 핵연료 현황 설명을 공론화를 위한 주민인식을 높이고 공론화 쟁점과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형식적인 활동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대학생들을 동원, 선물공세를 펴가며 뻔한(?) 결론을 도출했다. 당연히 원전이 있는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번 지역여론 수렴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의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조차도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6개월 그 활동이 연장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30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의견수렴이 다급하게 되긴 했으나 그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한수원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원전해킹 사고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분위기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설계도면부터 간부직원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모두 털렸다.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18일과 19일, 원전 대외비 문서를 공개한데 이어 21일 고리 원전 2호기와 월성 1호기 관련 내부문서, MCNP5와 BURN4 매뉴얼 등을 또 공개했다.
 고리 2호기는 공조기와 냉각시스템 도면, 월성 1호기는 밸브 도면이었다. MCNP5와 BURN4는 원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이번 해킹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이 됐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한수원도 정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이번 해킹사고로 자료유출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가늠하지 못해 원전의 안전은 해킹집단의 손에 달린 처지가 됐다는데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고리 1, 3호기, 월성 2호기를 크리스마스부터 가동 중단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22일부터 시작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마치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세가 돼 추가 폭로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반이나 늦게 진행됐다.
 이런 마당에 며칠을 참지 못해 하필 이런 시기에 강행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킹을 주도한 집단의 정체가 밝혀지고 해킹의 규모가 밝혀진 후 원전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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